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안하기
관리번호 2016-003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7-09/ 2016-11-03
법령명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7-09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기후변화대응과
담당자
전화번호 - -
환경부
- 공중이용시설을 적용대상에 추가
- 라돈관리계획·추진실적 보고(시·도지사)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면제기준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절차 등 규정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또는 강화
⊙ 특별사유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 재확인 신청에 대한 검토없이 재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시험기관의 공신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악의적인 재시험 반복요청 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