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6-003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7-09/ 2016-11-03
법령명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7-09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환경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 공중이용시설을 적용대상에 추가 - 라돈관리계획·추진실적 보고(시·도지사)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면제기준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절차 등 규정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또는 강화
제출 의견 사 항	⊙ 특별사유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 재확인 신청에 대한 검토없이 재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시험기관의 공신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악의적인 재시험 반복요청 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