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6-003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7-09/ 2016-11-03
법령명 2016년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7-09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기후변화대응과
담당자
전화번호 - -
환경부
⊙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른 관리 및 검사업무의 증가는 인력증원·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치 없는 업무증가는 한계 있음
⊙ 기후환경부서 관리인력(1명) 및 보건환경연구원 측정인력(10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원 및 총액인건비 변경협의
⊙ 우리시 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측정소요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조치할 필요
⊙ 대중교통차량 관리업무의 합리적 배분요청
⊙ 인력·장비 확보 전까지 전년도 지침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지침개정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