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6-003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7-11/ 2016-11-03
법령명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7-11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부칙 제2조(안전관리체계 신청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철도건설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출 의견 사 항	⊙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철도사업에 대하여 동일기준 적용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