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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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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3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7-11/ 2016-11-03
법령명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7-11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시기반시설본부
담당자
전화번호 - -
국토교통부
부칙 제2조(안전관리체계 신청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철도건설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적용한다
⊙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철도사업에 대하여 동일기준 적용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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