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6-003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7-13/ 2016-11-03
법령명	대기환경보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임이자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7-13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대기관리과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대기관리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환경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시민들이 이에 따른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별표 신설).
제출 의견 사 항	⊙ 주의보/경보 발령기준이 현행 각각 90㎍/㎥, 180㎍/㎥ 에서 50㎍/㎥, 100㎍/㎥으로 강화될 경우, 주의보 발령 횟수 및 발령 지속시간이 매우 크게 늘어 국민들에게 과도한 공포감을 심어주고, 경보가 너무 잦아 경각심 고취 기능이 상실될 수 있음 ⊙ 현행 미세먼지(PM-2.5) 기준을 강화한다면, 일관성있고, 합리적이며, 시민의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는 적절한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함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기타	[2017.11.9.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01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