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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3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7-13/ 2016-11-03
법령명 대기환경보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임이자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7-13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대기관리과
담당자
전화번호 - -
환경부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시민들이 이에 따른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별표 신설).
⊙ 주의보/경보 발령기준이 현행 각각 90㎍/㎥, 180㎍/㎥ 에서 50㎍/㎥, 100㎍/㎥으로 강화될 경우, 주의보 발령 횟수 및 발령 지속시간이 매우 크게 늘어 국민들에게 과도한 공포감을 심어주고, 경보가 너무 잦아 경각심 고취 기능이 상실될 수 있음
⊙ 현행 미세먼지(PM-2.5) 기준을 강화한다면, 일관성있고, 합리적이며, 시민의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는 적절한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함
진행단계
반영여부 [2017.11.9.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0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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