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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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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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3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4-28/ 2016-11-03
법령명 식품위생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4-2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식품안전과
담당자
전화번호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관리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이관(안 제37조제5항 등)
⊙ 시민불편 및 행정력 낭비 초래, 사건발생시 신속한 대응 곤란,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나 인력확보 곤란 등의 문제 있으므로
⊙ 현행대로 기초지자체에서 담당하고 담당공무원 역량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방안의 검토를 제안함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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