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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3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7-21/ 2016-11-03
법령명 고용정책기본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7-21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전협의제 도입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설∙변경시 협의를 의무화하고, 협의가 불성립할 경우 정책심의회가 이를 조정하며,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지출한 경우 그 금액 범위에서 교부세 감액 반환토록 함(안 제13조의5) 등
⊙ 지방자치제도 침해 우려
- 일자리지원 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및 복리와 직결된 지자체 기본사무로서, 대부분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은 협의 의무화는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목적을 훼손
⊙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저해
- 경기변동과 지역별 특성 등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사업 신설 변경시마다 내부절차 뿐 아니라 중앙 행정기관과 매번 협의를 거친다면 시기를 놓쳐 실효성 떨어질 것
⊙ 일자리사업의 축소로 인한 실업 증가
-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 고유의 일자리사업이 축소될 것은 명약관화하며, 그만큼의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
⊙ 민주행정 및 책임행정 구현 저해
- 지자체 일자리 사업은 선출직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실시되고, 정책에 대한 판단은 차기 선거를 통해 주민이 판단할 문제이지 시행하기도 전에 중앙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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