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6-003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7-21/ 2016-11-03
법령명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7-21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환경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으로 파급효과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의 재정은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법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규정
제출 의견 사 항	⊙ 지방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조정위원회로 이송한 분쟁을 중앙조정위원회가 다시 지방조정위원회로 보낼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사건처리 지연 및 시민불편 예상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미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