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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3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7-21/ 2016-11-03
법령명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7-21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
전화번호 - -
환경부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으로 파급효과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의 재정은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법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규정
⊙ 지방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조정위원회로 이송한 분쟁을 중앙조정위원회가 다시 지방조정위원회로 보낼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사건처리 지연 및 시민불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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