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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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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3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7-25/ 2016-11-03
법령명 학교급식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노회찬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7-25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 -
교육부
현행 학교급식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무상급식 대상을 유치원으로 확대할 경우 지자체의 부담 상승 및 누리과정의 보육시설과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 개정안 제4조 제4호의 '급식시설'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고, 학교 및 학생과 관계없는 시설에서의 급식까지 확대될 우려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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