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6-003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7-29/ 2016-11-03
법령명 유료도로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윤관석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7-29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로계획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국토교통부
명절, 여름휴가기간 등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기간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15조제3항 신설)
⊙ 법조항 신설 이유에는 동의하나, 특별시도는 고속국도와 그 기능이 다르므로, 취지에 맞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는 대상을 '고속국도'에 한정하여 적용함이 타당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