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6-003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7-29/ 2016-11-03
법령명	유료도로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윤관석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7-29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도로계획과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도로계획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명절, 여름휴가기간 등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기간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15조제3항 신설)
제출 의견 사 항	⊙ 법조항 신설 이유에는 동의하나, 특별시도는 고속국도와 그 기능이 다르므로, 취지에 맞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는 대상을 '고속국도'에 한정하여 적용함이 타당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