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6-004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7-28/ 2016-11-03
법령명	지방자치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추미애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7-2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기획담당관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기획담당관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시∙도의회에 시∙도의회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
제출 의견 사 항	⊙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견제와 균형 위해 타당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