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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4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7-28/ 2016-11-03
법령명 지방자치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추미애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7-2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기획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 -
행정자치부
시∙도의회에 시∙도의회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
⊙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견제와 균형 위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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