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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4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8-05/ 2016-11-03
법령명 주민등록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홍근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8-05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은평구청
담당자
전화번호 - -
행정자치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 등을 필수적으로 기입하도록 하여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 전입신고는 신고주의가 원칙으로, 임대차 정보라는 민감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현재 임대차 정보는 확정일자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수집할 수 있으며, 임대차의 대부분이 가계대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한국은행에서 매년 작성하는 가계신용 주택담보대출의 통계자료로 현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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