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6-004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8-05/ 2016-11-03
법령명	주민등록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박홍근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8-05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은평구청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은평구청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 등을 필수적으로 기입하도록 하여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출 의견 사 항	⊙ 전입신고는 신고주의가 원칙으로, 임대차 정보라는 민감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현재 임대차 정보는 확정일자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수집할 수 있으며, 임대차의 대부분이 가계대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한국은행에서 매년 작성하는 가계신용 주택담보대출의 통계자료로 현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음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미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