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6-004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8-08/ 2016-11-03
법령명	지방회계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8-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의회사무처
		담당자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지방회계법」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의 출납폐쇄기한 내 처리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결산검사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실명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업무의 내부통제를 위해 행정정보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출 의견 사 항	⊙ 지방의회의장이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지자체 홈페이지가 아니라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 ⊙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정의규정은 삭제함이 타당 ⊙ 별도의 제한 없이 지자체에 대한 지방회계 전문기관의 광범위한 자료 요청권을 부여할 경우 업무수행 저해할 우려 있음 등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미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