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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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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4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11-03/ 2016-11-03
법령명 지방회계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11-03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재무과
담당자
전화번호 - -
행정자치부
「지방회계법」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의 출납폐쇄기한 내 처리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결산검사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실명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업무의 내부통제를 위해 행정정보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결산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실명은 공고 의무자가 지방의회의장이므로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이 적정
⊙ 내부통제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치운영 관련, 회계업무 부정 및 비리가 발생할 경우 변상명령, 징계, 시정요구 등 관련 권한이 있는 감사부서가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함이 통제효과 높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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