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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4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11-03/ 2016-11-03
법령명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윤재옥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11-03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디자인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경찰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활성화, 민간범죄예방봉사단체의 육성 등 협업적∙과학적 범죄예방의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경찰 중심의 범죄예방체계를 보완하여 국가와 지자체 및 민간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체계 구축 도모
⊙ 본 법안은 협업적 범죄예방이라는 기본취지에 위배되는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안 발의 전에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식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함
⊙ 본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안건과 내용이 유사한바, 자체에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이나, 조문들 구체성, 명확성 등 보완할 필요 있었던 점 등 참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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