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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4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8-19/ 2016-11-03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8-19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공기업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 -
행정자치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타당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추가 출자의 기준을 정함(안 제7조)
출자기관이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한도를 정함(안 제17조)
⊙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예산규모 등이 상이하므로 시도와 시군구간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대상 금액을 달리 정하는 것이 타당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자출연금 편성시 지방의회 사전동의 절차가 신설된 점을 감안, 심의의결 대상 금액 상향 필요
진행단계
반영여부 [일부반영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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