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6-004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8-19/ 2016-11-03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8-19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타당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추가 출자의 기준을 정함(안 제7조) 출자기관이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한도를 정함(안 제17조)
제출 의견 사 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예산규모 등이 상이하므로 시도와 시군구간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대상 금액을 달리 정하는 것이 타당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자출연금 편성시 지방의회 사전동의 절차가 신설된 점을 감안, 심의의결 대상 금액 상향 필요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기타	[일부반영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