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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4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8-10/ 2016-11-03
법령명 도로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윤한홍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8-10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로계획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국토교통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동 지역에 있는 도로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포함시킴으로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기준을 확대하여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제8조제5항 신설 및 제8조제6항).
⊙ 교통혼잡도로 통행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울시를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함은 서울시민 및 수도권 거주자 등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므로 서울시가 포함되어야 함
⊙ 서울시를 포함한 일정수준 이상의 도시로 확대가 필요하며,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이미 관리하는 일반국도도 본 규정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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