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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4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8-11/ 2016-11-03
법령명 도로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찬우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8-11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로계획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특별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읍·면 이외의 지역에 있는 도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개정) 등
⊙ 교통혼잡도로 통행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울시를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함은 서울시민 및 수도권 거주자 등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므로 서울시가 포함되어야 함
⊙ 서울시를 포함한 일정수준 이상의 도시로 확대가 필요하며, 혼잡정도 등에 따라 선정의 세부기준을 지침 등으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진행단계
반영여부 [2016.12.29.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0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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