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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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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48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8-12/ 2016-11-03
법령명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8-12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토지관리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국토교통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대상 명확히 규정 등
⊙ 공유자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높은 공공시설 분할 등에 관한 조문 조정할 필요
⊙ 기타 불명확하거나 정비 필요한 조문들 수정할 필요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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