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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4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8-12/ 2016-11-03
법령명 지방세기본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8-12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세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 -
행정자치부
징수체납관련 조문을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기존 조문을 분야별로 체계화 및 납세편익의 증진, 납세자의 권리강화, 현행제도의 효율성 강화 도모
⊙ 지방세 과세권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임에도 이 권한을 위임 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의 근거로 변질될 우려
⊙ 지방세 과세에 따른 소송업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고, 고등검찰청으로부터의 지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외에 소송 관련 사항을 행자부장관에게 의무제출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하게 과중한 부담만 가중시킴
진행단계
반영여부 [2016.12.9.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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