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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5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8-24/ 2016-11-03
법령명 지방세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8-24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세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 -
행정자치부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제공,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 연장
⊙ 기존 무허가 건물의 경우는 일반주택과 비교할 때 조세형평성에 현저한 문제 있으므로, 1981. 12. 31. 이전 건축된 무허가 주택은 주택세율 적용 건의
⊙ 기타 과세 실무상 불필요하거나 분쟁의 소지 있는 규정들 정비할 필요
진행단계
반영여부 [2016.12.8.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00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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