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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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6-005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8-24/ 2016-11-03
법령명 지방세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8-24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세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제공,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 연장
제출 의견
사       항
⊙ 기존 무허가 건물의 경우는 일반주택과 비교할 때 조세형평성에 현저한 문제 있으므로, 1981. 12. 31. 이전 건축된 무허가 주택은 주택세율 적용 건의
⊙ 기타 과세 실무상 불필요하거나 분쟁의 소지 있는 규정들 정비할 필요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안건폐기
반영여부 기타 [2016.12.8.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00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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