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6-005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8-25/ 2016-11-03
법령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홍영표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8-25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환경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낙동강 수계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광역상수원을 취수하는 일반 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지원’을 전 수계로 확대
제출 의견 사 항	⊙ 기금의 용도 관련 지원범위 수정 및 기타 조문 체계 수정 의견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미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