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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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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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5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8-26/ 2016-11-03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8-26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토지관리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국토교통부
측량업 등록신청 등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지도 등의 공간정보 활용 수수료 폐지 및 인하를 통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필지 결정 등에 소유자 의견을 반영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국민의 소유권 보호 도모 등
진행단계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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