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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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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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6-005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8-26/ 2016-11-03
법령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8-26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토지관리과 담당자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측량업 등록신청 등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지도 등의 공간정보 활용 수수료 폐지 및 인하를 통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제출 의견
사       항
⊙ 필지 결정 등에 소유자 의견을 반영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국민의 소유권 보호 도모 등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미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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