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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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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5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8-29/ 2016-11-03
법령명 도로교통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광온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8-29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자전거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국토교통부
교통선진국에서는 자동차, 보행자 및 자전거가 혼재하는 이른바 주거지 또는 사업지의 생활도로는 차량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속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안전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한 차량운행 속도제한 강화 추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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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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