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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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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5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8-29/ 2016-11-03
법령명 지방재정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8-29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도록 하고, 재정분석 또는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재정건전성,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재정주의단체' 지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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