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6-005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8-29/ 2016-11-03
법령명	지방재정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8-29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도록 하고, 재정분석 또는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재정건전성,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제출 의견 사 항	⊙ '재정주의단체' 지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