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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5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8-30/ 2016-11-03
법령명 지방공기업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찬대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8-30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강북구
담당자
전화번호 -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할 때에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 재정 등 규모가 방대한 광역지자체의 공사 등에 적용함이 바람직하며, 기초지자체의 경우 공단의 기능이 공공시설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같은 기준 적용함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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