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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5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9-05/ 2016-11-03
법령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9-05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공동주택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국토교통부
총량제 도입('13.6.)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은 주민공동시설간 자유롭게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과거 건설된 공동주택이 총량면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여 주민공동시설 활용에 어려움 있으므로 용도변경 허용이 필요하다는 서울시 건의요지를 수용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받은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하는 방안
⊙ 기존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의 활용이 증진되고 총량제 도입 취지에 부합되며 예산 기타 행정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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