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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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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5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9-05/ 2016-11-03
법령명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이현승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9-05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재생협력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국토교통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 빈집정비계획은 도시계획적 관리가 필요하고 자치구별로 계획수립시 효과적인 정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계획수립은 특별시장이, 시행은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이원화할 필요
진행단계
반영여부 [2017.1.20. 대안반영폐기 (안건번호 200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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