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홈
  • 국가입법관리시스템
  • 서울시의견 살펴보기 상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에 의거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안하기
관리번호 2016-005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9-22/ 2016-11-03
법령명 수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윤영석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9-22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
전화번호 - -
환경부
급수관 세척의무 대상을 관리사무소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 개정 취지에 동의하나, '16.7.28. 수도법 개정에 따른 검사대상 확대에 대한 결과를 분석 후 미비점 보완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해 보임
진행단계
반영여부
목록으로 가기

소통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