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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6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9-26/ 2016-11-03
법령명 사회보장기본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전혜숙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9-26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청년정책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 -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조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6조)
⊙ 제안내용과 같이 제3항 삭제에 동의하며, 제2항도 보건복지부가 '협의'규정을 '합의' 혹은 '승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침해 소지가 높으므로 삭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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