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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6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09-28/ 2016-11-03
법령명 지방세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심재철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09-2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세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 -
행정자치부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제1항제1호)
⊙ 자동차는 오래되었을수록, 배기량이 클수록 사회적 부담을 크게 발생시키므로 차량가액만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되 가격이 높은 차량에 대하여 일정 가산률을 적용하는 방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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