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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6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10-06/ 2016-11-03
법령명 사회보장기본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인숙의원, 오신환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10-06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청년정책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 -
보건복지부
⊙ (박인숙의원)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합의·조정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여 제도의 이행력 강화

⊙ (오신환의원)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을 ‘합의’로 명확이 규정하고, 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관계 중앙해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반드시 따르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이행력 강화
⊙ 지자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협의 조정을 넘어 강제할 경우 자치권 침해 소지가 크므로, '사회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협의 조항은 절차조항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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