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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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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6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10-11/ 2016-11-03
법령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전재수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10-11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재생협력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후단)
⊙ 현재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무상귀속되는 도로에 공유지 현황도로만 포함되어 있어 국유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국유지 현황도로 포함 필요
등
진행단계
반영여부 [2017.1.20. 대안반영폐기 (안건번호 200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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