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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6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10-12/ 2016-11-03
법령명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심재철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10-12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공동주택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교육부
시·도는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관리토록 하고, 시·도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시기를 명확히 하여 학교용지 확보 사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인근 학교를 증축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를 부담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장래 학생수요 감소 등 요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인하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취학수요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지 못하고 운용규모도 연 200억원 정도로 작아 특별회계 설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단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회계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 부담금 부과비율 유지가 필요함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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