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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6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10-13/ 2016-11-03
법령명 청년정책기본법안, 청년기본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홍근의원, 이원욱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10-13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청년정책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 -
여성가족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 촉진, 창업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능력개발, 고용 촉진, 창업 지원, 부채 및 이자에 대한 금융지원, 결혼·임신·출산·양육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법안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자체에 지원금 지급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상황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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