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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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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6-006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11-08/ 2016-11-09
법령명 학교급식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조승래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11-0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 -
교육부
⊙ 국가는 학생에게 균형잡힌 영양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급식최저단가를 정하여야 함
⊙ 급식운영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에는 특이의견 없음
⊙ 다만 급식비 전체(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5:5)할 수 있도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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