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6-0067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6-11-09/ 2016-11-09
법령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김현아의원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6-11-09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재생정책과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재생정책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제.개정안 주요내용	⊙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다변화하고, 민간제안사업구역 제도 및 도시재생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출자근거를 마련하는 등 각종 지원제도를 강화
제출 의견 사 항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주체의 구성부분으로서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사업의 시행자가 되기에는 타당하지 않음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