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시에서 `15년 9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가맹사업 이외에도 대리점, 대규모유통업, 하도급, 공정거래 등 중앙정부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구제를 위해 시장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한 광역자치단체에 조사권과 고발요청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임.
다만, 보다 실효성 있는 조사권 행사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등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24조 및 제51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나아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조사권 위임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자치단체에도 설치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48조의3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아울러 우리시는 `13년 8월부터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실태조사 및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있고, 권한위임에 대비하여 `17년 상반기에 공정거래과를 신설할 계획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