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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보공개 등을 위한 주민설명회)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려는 공공정책의 내용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갈등영향분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관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갈등의 발생 소지가 적은 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3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각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할 수 있다.
제24조(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5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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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설명회를 해야하는 공공정책의 범위가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채,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둘 경우 혼란의 소지가 있음
- 갈등영향분석 실시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경우’ 등 구체적인 분석대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내용으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갈등의 발생 소지가 적은 기관의 판단이 모호하므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소위원회가 없는 위원회의 심의, 의사활동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이 적정한 인원이라고 판단됨
- 공공기관 갈등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자문 기능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해당 조항은 갈등관리실태 점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점검대상내용, 기간, 점검결과)이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강행 규정 실시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갈등관리 및 해결을 위하여, 갈등전문인력의 역량강화는 필수적이며, 이를 강조하며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마다 갈등의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므로,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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