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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① ∼ ⑥ (생 략)
⑦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 신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
1. 조합이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⑨ 제8항제1호의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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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조합설립인가 이후 공사비내역 없이 시공자 선정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금품․향응 수수 등 수주 과정에서의 비리발생
- 서울시는 공공지원제도를 도입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내역입찰을 통한 객관적 선정기준 마련하고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방지
- 시공자 선정 시기를 선택 적용할 경우 새로운 주민 갈등이 유발되고, 조합 집행부와 이권업체 영향력 행사로 서울시 기준 적용 이 사실상 어려워져 과거의 각종 부조리 재현 우려
- 서울시는 조합이 건설업자와의 공동사업시행 시 건축심의 이후 공사비 및 건설업자 대여금 내역입찰을 골자로 하는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 정비사업 추진 상 용역업체 선정, 사업비 조달 및 집행, 미분양 부담 등 정비사업의 공동시행 표준협약서 기준을 마련한 바
- 공동사업시행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돕기 위한 기준을 무효화 하는 법 개정은 적절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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