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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0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3-15/ 2017-03-15
법령명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3-15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서울주택도시공사(주택정책실)
담당자
전화번호 - -
법무심의관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권리금 적용 제외) 삭제
○ 공사 소유 상가의 임대공급은 관련법령(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등)에 의거 공개 입찰 또는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2회 공고 후 유찰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는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있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 바, 공급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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