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7-0004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3-15/ 2017-03-15
법령명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3-15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주택정책실)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주택정책실)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법무심의관실
제.개정안 주요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권리금 적용 제외) 삭제
제출 의견 사 항	○ 공사 소유 상가의 임대공급은 관련법령(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등)에 의거 공개 입찰 또는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2회 공고 후 유찰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는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있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 바, 공급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함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미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