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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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7-000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3-15/ 2017-03-15
법령명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정부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3-15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자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법무심의관실
제.개정안
주요내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적용 제외)를 삭제
제출 의견
사       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적용 제외) 제1항에 단서 조항 추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나. 대규모점포 중 분양이 완료된 점포
다. 대규모점포 내 상품 판매공간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미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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