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 제32조는 토지수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면심리의 경우 위원들이 이를 통해 의문점을 명확히 할 수 없고, 구술심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진실이 간과될 수도 있음.
이에 구술심리를 원칙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서면심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심리과정에서 당사사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
|
①토지보상법 제31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 되는 경우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류 및 관계서류 사본을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 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결감정평가시 반영하고 있음.
②이와 같이 소유자등의 의견진술(제출)기회가 있음에도 개정안과 같이 토지수용윈회 심리시 소유자등을 출석 시켜 의견을 진술케 함은 행정력 낭비, 재결심리 지연 및 이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부담 과중, 재결심리시 다수인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비현실적임.
③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이 토지수용위회 운영에 바람직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