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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사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당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제3호).
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심의는 도시계획․건축 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완화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다.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각각 통합하여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간소화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라. 신설되는 복합용도지구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5항 및 제76조제5항제1호의3 신설).
마.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제5항).
바. 소규모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적용기준을 완화함(안 제84조제3항).
사.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자가 공공시설관리자에게 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비용의 계량화가 어렵고 실제 활용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여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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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체계상 용도지구의 역할은 용도지역의 획일성을 보완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특정지구의 상세관리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용도지구 변경입안을 주민제안으로 가능하게 할 경우, 개발수요가 높은 대도시에서는 건축제한 완화 및 용도지구 폐지를 목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등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안될 우려가 있으며
- 지구 지정의 연속성 및 일률적인 도시관리에 부분적인 단절 요소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주민제안의 범위에 용도지구 변경을 포함하는 것은 체계적 도시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지구단위계획의 특성상 다소 변경이 용이하고 용도지구 위계의 견고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일관되게 유지하여 온 도시 관리 원칙이 비교적 쉽게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함.
<현행 유지>
○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해 녹지지역을 최대한 보전해야 한다는 도시계획적 상위의 가치 훼손 우려
- 훼손된 녹지지역이라도 복원을 원칙으로 해야 함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 지정목적에 위배
- 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에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음.
○ 법령개정안은 소규모 녹지지역의 건축제한 완화로 이어져 녹지지역의 훼손 우려
- 현행법 취지가 녹지지역 보전원칙을 잘 담아내고 있었으나,
- 개정시, 면적 기준 충족을 위한 비정상적인 토지 분할 등으로 결과적으로 녹지지역의 훼손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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