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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09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4-18/ 2017-04-18
법령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4-18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시농업과
담당자
전화번호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 시행규칙 운영상 개설자, 유통관계인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 등을 명확하게 개정(안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제7호, 제27조의2제1항, 제39조제2항 및 제5항)
나.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23조제3항)
다.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를 매매참가인의 요청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6조제1항제6호)
라. 생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을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한 경우 인하된 시장 사용료는 기간 만료로 삭제(안 제39조제1항제1호나목)
마. 도매시장에서의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 업체 사무실을 부수시설에 포함시켜 수출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안 제44조제1항 별표2)
정가·수의매매를 요청하는 주체에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으로 규정하였으나, 도매할 수 있는 주체는 중도매인만 규정하여 매매참가인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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