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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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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10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2-20/ 2017-04-18
법령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장제원의원 등 13인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2-20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상황대응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국민안전처
재난 구호 현장의 신속한 조치를 감안하여 현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1차적 컨트롤 타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함과 아울러 재난발생 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대피장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사전 대피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및 제40조제1항 후단).
- 재난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1차적으로 해당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시·군·구 차원의 대응범위를 넘어 시·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시·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16조에서 시·군·구에 재난현장에서의 주도적 역할(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고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책임의식 및 주도적 역할 수행이 미흡한 실정임.(소방 또는 시·도에 의존)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원활한 가동·운영을 위해서라도 1차적으로는 해당 시·군·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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