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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11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2-21/ 2017-04-18
법령명 모자보건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최도자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2-21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건강증진과
담당자
전화번호 -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산후조리원 설치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안제15조의17 개정)
○현행법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허용기준을 충족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 단체가 소수에 불과함.
○따라서, 개정안대로 시행령에 위임된 설치기준을 법에 규정해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와 관련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공공 산후조리원 수요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 후, 지역 상황에 맞게 설치·운용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법률 개정 필요.
진행단계
반영여부 [2017.11.24.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01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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