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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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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12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3-13/ 2017-04-18
법령명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3-13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맑은환경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국토교통부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감도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항공기 운항에 따라 항공기소음피해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의 수업권 침해가 심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상기온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월별 최고 온도가 30℃이상인 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을 열 수 없어 학습능률이 떨어지는 등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지구온난화로 창문을 닫고 생활하고 수업하는 기간이 증가하고 있어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 개정요청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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