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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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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13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3-16/ 2017-04-18
법령명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박찬우의원 대표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3-16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정보공개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국가기록원
가.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지정과 이용 대상 기록관의 범위 등(안 제19조의2 신설)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전자기록물 보존에 적합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설을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로 지정하여 전자기록물의 보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자기록물 보존에 필요한 인력, 시설ㆍ장비, 그 밖에 보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3)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에 전자기록물의 보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록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가 아닌 공공기관에 소속된 기록관으로 한정함.
나.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 임직원의 벌칙 적용(안 제50조 및 제51조)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임직원이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 유출, 은닉하거나 중과실로 멸실시키는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받도록 함.
○공공기록물은 기록의 생산과 보존 및 활용이 통합적이고 일관성있는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우리시는 서울기록원 건립을 통해 산하 투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중요 민간단체 등을 포함하는 통합기록관리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음
○본 개정안은 이러한 우리시의 통합적인 기록관리체제 마련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민간시설 이용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관할 공공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은 제외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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