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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의견제시일/제시기한, 법령명, 발의종류/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주관부서(서울시), 담당자, 전화번호, 소관부처(중앙부처),제.개정안 주요내용, 제출의경사항, 기타참고사항, 첨부파일, 반영여부 법령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2017-001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3-16/ 2017-04-18
법령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의원발의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3-16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관부서 (서울시)	민생경제과	담당자
주관부서 (서울시)	민생경제과	전화번호	- -
소관부처 (중앙부처)	국가기술표준원
제.개정안 주요내용	지정취소된 안전인증기관은 지정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최근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입법례와 같이,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의2 신설).
제출 의견 사 항	시·도지사 등에게 부여되어 있는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사업자로부터 보고·검사가 필수적인바, 행정처분 처분권 자인 시·도지사 등에 보고·검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처분 시의 논란 제거 검사(단속) 및 행정처분 권한 모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소비자의 안전 확보 할 수 있음(신속한 안전조치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모두에게 부여) 행정처분 일원화(신속한 행정처분 가능)
기타 참고 사 항
진행단계	법령심의중
반영여부	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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