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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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입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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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15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3-16/ 2017-04-18
법령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3-16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민생경제과
담당자
전화번호 - -
국가기술표준원
지정취소된 안전인증기관은 지정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최근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입법례와 같이,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의2 신설).
시·도지사 등에게 부여되어 있는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사업자로부터 보고·검사가 필수적인바, 행정처분 처분권 자인 시·도지사 등에 보고·검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처분 시의 논란 제거
검사(단속) 및 행정처분 권한 모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소비자의 안전 확보 할 수 있음(신속한 안전조치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모두에게 부여)
행정처분 일원화(신속한 행정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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