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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2017-0016 의견제시일/제시기한 2017-03-20/ 2017-04-18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발의종류
의원명(의원발의시)

법령종류
의견제시일 2017-03-20 구분(제,개정,폐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도시공간개선단
담당자
전화번호 -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은 특정지역에 적용된다는 공간적 개념이 있어 공간의 범위에 따라 국가, 광역시·도, 시·군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광역과 기초 계획 간 상호 연계 및 통합성이 부여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광역계획은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시·군·구계획은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해서는 광역은 의무, 기초는 권장으로 하고, 기초의 경우 진흥계획의 수립보다는 사업의 시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분별한 계획의 난립 및 중복계획의 양산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수립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은 현 여건상 사업시행의 중추가 되는 기초지자체에 사업근거 마련 및 조속한 사업시행에 효율적임.
따라서 인구 70만~100만 정도의 광역급 기초지자체 이외에는 광역계획 수립시 시·군·구별로 계획을 광역계획에 담아서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각 기초지자체별로는 사업시행에 매진하도록 하는 것이 계획수립에 따른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임.
진행단계
반영여부

소통의장